민생지원금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

지역화폐나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면, 해당 지역 내 소상공인·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가 늘고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.
실제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사례에서 소상공인 매출이 증가하고, 지역 상권도 활기를 띠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습니다.
국가 지원금 지급 후 한 달간 상점 매출이 15% 이상 증가한 사례도 있으며, 자영업자·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함께 일자리 유지·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다만, 효과가 일시적일 수 있고, 장기적으로는 소비 패턴 왜곡이나 예산 부담 등 부정적 측면도 일부 지적됩니다.

지원금 지급 대상 및 금액

2025년 7월부터 국민 90%에게 최소 25만 원의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이 지급됩니다. 상위 10% 고소득층도 15만 원을 받고, 농어촌 거주자는 2만 원을 추가로 받습니다.
취약계층(기초생활수급자 등)은 최대 50만 원까지,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.
난민인정자 등 국내 거주 난민도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.

지급 방식 및 예산
민생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어,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됩니다.
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으며, 이 중 약 20조 2천억 원이 소비쿠폰과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됩니다.
경기도에는 3조 4천억 원 이상이 투입될 전망입니다.

추가 지원 및 정책 방향
자영업자·소상공인 부채 일부 탕감, 지역화폐 할인율 확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.